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우리나라 민법상 부부가 이혼할 수 있는 경우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이혼'에 합의를 한 경우이고, 부부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로 이혼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혼소송에 있어 이혼을 제기한 사람의 잘못이 상대방의 잘못보다 큰 경우 이혼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바람을 핀 상대를 대상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바람을 핀쪽에서 이혼청구를 하였을때는 이혼판결이 선고되지 않습니다.

부부관계에서 더 큰 잘못을 한 사람을 '유책배우자'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민법은 유책배우자가가

이혼을 원할 경우 원칙적으로 이혼을 허락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유책배우가자 이혼청구를 하였을 경우 상대방이 '이혼'의사를 밝힐 경우에는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로 이혼이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