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다른 스타일을 봐라

사실혼재산분할과 사실혼위자료

결혼은 남녀가 사랑을 하여 하나의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것입니다.

최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말하는데요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객곽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제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혼관계에서도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사실혼재산분할은 일반적은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 관계 중 이룩한 부부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이 가능하며

사실혼 관계를 파지하는 원인을 제공한 귀책 당사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재산분할을 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곽적으로 당사자간의 혼의의사가 있어야하며, 객관적으로 호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혼인의사가 없이 동거생활을 하다 헤어지는 경우는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 그로 인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실혼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혼전문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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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이란?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 TV프로그램 '부부클리닉,사랑과 전쟁'

방송에서 보면 하나의 이혼배경에 대한 단막극을 보여주고

재판장 앞에서 부부가 이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정이혼인데요..

조정이혼은 판결이 아닌 조정으로 이혼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혼을 결심하고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하거나

가정법원에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판도중 당사자의 요처이나

재판부의 직권으로 사건을 조정으로 회부한 경우 조정이혼이 이루어 집니다.

조정이혼의 장점

1. 비용이 저렴하고, 빠른 기일 안에 종결

소송에 비해 조정은 1/5 정도의 비용 밖에 들지 않습니다.

또한 판결에 의한 이호는  1심판결로 종결될 지라도 최소한 6개월 내지

8개월 정도의 기일이 소요되는 반면 조정은 빠르면 2,3개월 길어도 6,8개월

정도면 결정됩니다.

또한 일단 조정이 성립되면 항소,상고 등의 불복절차가 불가능하여 모든

분쟁이 종결됩니다.

2. 증거나 증인이 없어도 가능

조정은 기본적인 조정신청원인과 상대방의 답변사실 및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두 사람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합의를 시켜주는 것이므로 증거나 증인이 필요 없습니다.

3. 갈등을 더 이상 확대시키지 않고 종결가능

이혼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하여야 하고 이 과정에서는 서로 더욱 갈등을 하게 됩니다.

조정이혼은 이러한 갈등 없이 분쟁 종결이 가능합니다.

조정이혼은 임의조정이 성립하거나 강제조정이 확정되면 그 시전에서

이혼의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정으로 이혼이 될 경우 1개월 안에 가까운 구청,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을

신고해야하며 1개월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내용출처 http://www.naury.com/

이혼시위자료 청구 내연녀위자료!!

영원한 사랑을 약속함며 결실을 맺는 결혼!!

만약 결혼생활 중 배우자에게 다른 이성이 생긴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흔히 바람이라고 하는데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시위자료 청구와 내연녀위자료에 대해알아봤습니다.

결혼생활을 하던 중 남편이 아내의 친구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경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경우 아내가 취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를

알아 보겠습니다.

바람을 핀 남편과 더 이상 결혼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할 경우 아내는 남편과 상간녀인

친구를 상대로 이혼시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아내가 남편을 용서하고 결혼생활을 계속 이어갈 경우

아내는 내연녀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혼시에는 많은 법률적 문제를 생각해보고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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