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다른 스타일을 봐라

무료이혼법률상담 남편바람이혼!!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 사이에 이혼사유로 많이 발생하는 것이

흔히 '바람'이라고 부르는 외도입니다.

바람은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이 아닌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무료이혼법률상담소에서 남편바람이혼의 유형 중

성매매 남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매매는 성매매특별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해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의 관한 법률'로 처발받게 됩니다.

이는 2004년 9월23일 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과연 성매매 남편에 대한 이혼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성매매역시 이혼사유가 성립되며, 남편바람이혼과 같이

간통죄로 형사고소 사유가 됩니다.

일반적인 여성이 아니더라도 성매매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간통죄 처벌이 가능하며

성매매방지법 위반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복잡하고 힘든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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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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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이혼을 하는 부부는 혼인기간 중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에 대해

원칙적으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상속재산, 즉 특유재산일 경우 이혼시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은 혼인생활을 하면서 쌍방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혼인전 취득하였거나, 혼인 중 증여,상속등으로 발생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특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쪽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거나 감소를 방지할 경우 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씁니다.

다음 사례는 결혼 후 부모님께 재산을 상속 받은 부부의 경우입니다.

하지만, 재산을 상속 받은 후 며느리는 시부모님을 냉대해 왔는데요

이런 경우 부부는 이혼이 가능할까요?

시부모님을 냉대하는 것은 혼인파탄의 원인이 되며, 이러할 경우 상속재산분할을 할 경우

상속받은 재산으로 사업을한 남편에게 기여도가 크기 때문에 재산분할시

아내보다 많은 재산을 남편이 분배 받게 됩니다.

이혼시 위자료청구소송과 위약금 청구

결혼생활을 이어오던  중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한 이혼을 결심했을때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으로 예를 들어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결심했을 경우 남편과 내연관계의 여성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연녀만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약금 청구에 대해서 들어 보셨나요?

위약금은 남편의 외도에 대해서 더이상 책임을 묻지 않고

계속해서 결혼생활을 이어가길 원하지만

남편이 내연녀와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가지 못하도록

예를 들어 만나거나 연락을 하는 것에 대해 일정액수의 돈을 지급한다는

조건의 규정을 정하는 것입니다.

흔히 위자료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위약금 규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위자료는 과거의 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고

위약금은 앞으로 일어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혼법률 출처 :법무법인 나우리